[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李 대통령, 이르면 이번주 재계 총수 회동…미 관세 논의하나…검찰,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재청구…금융위, 시민단체 '개인채권매입' 허용 추진…이재명표 '주빌리은행' 재탄력

지난 3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李 대통령, 이르면 이번주 재계 총수 회동…미 관세 논의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만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르면 오는 12일 또는 13일에 주요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들과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참석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가 재계를 대표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조사 결과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위, 시민단체 '개인채권매입' 허용 추진…이재명표 '주빌리은행' 재탄력

금융당국이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민간 채무탕감 기관 '주빌리은행'과 유사한 배드뱅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인금융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명시한 채권 매입기관에는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빠져 있다. 은행이나 2금융, 등록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이 대통령 공약인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분석이 나온다.

배드뱅크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장기 소액연체 채권을 인수·소각하는 부실채권 전담 은행이다. 최근 배드뱅크 설립 검토에 들어간 금융위는 배드뱅크의 형태를 공공기관 혹은 주식회사, 대부업체,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매입이 가능하게 해 장기 연체자를 비롯한 개인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학위 취소' 소급 적용한다…학칙 개정 나서

숙명여대는 9일 교무위원회에서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교적 최근인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 학위 문제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숙대는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 노동부, 故김충현씨 사망사고에 발전5社 석탄화력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2일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고(故) 김충현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발전 5개사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본부는 "이번 사고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속한 감독·수사를 진행하고자 본부·지방 합동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며 "논의를 토대로 감독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향후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의협, 여당과 비공개 회동…"문제 해결 협력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공개로 만나 의대생과 전공의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9일 의료계와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택우 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 강선우 간사, 김윤 의원 등을 만났다.

이날 면담은 의협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여당이 의사단체와 만난 자리다.

의협은 새 내각 구성을 앞두고 의료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새 정부 구성 단계에서 서로 만나 정보도 나누고 의대생과 전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 얘기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난 것”이라며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학생들의 경우 1학기 안에 수업을 시작해야 할 텐데 그 대책을 고민하는 중”이라며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현안을 잘 아니까 이런 고민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